22일부터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시작, 1인당 5년간 2억원 투자한도…정부, 손실부담 20% 부담

[대한경제=김현희 기자]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6000억원 규모로 일반 판매된다.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펀드 출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3주간 25개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일반국민 대상으로 판매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성장펀드가 매년 30조원을 첨단산업생태계에 공급해 5년간 150조원을 투입하는 것에 맞춰, 매년 6000억원씩 5년간 3조원이 모집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모펀드를 만들어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도 국민들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정부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20% 번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손실 20%까지는 정부가 방어해주는 만큼 시장이 급락한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의 손실 부담이 거의 없는 셈이다. 올해 국민참여성장펀드에 투입되는 재정이 1200억원이다. 국민 참여 모집 6000억원과 합쳐 모두 7200억원의 자금을 모펀드로 조성한 후 10개 자펀드에 투자되는 것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다음달 모집이 끝나면 조속히 한국거래소를 통해 상장되며 펀드 지분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혜택도 소득공제 최대 40%(1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9%를 적용한다. 모집기간에 가입하지 않고 펀드 상장 후 지분을 거래한 투자자라면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받을 수 있다. 단, 지분 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분을 3년 보유해야 가능하다. 모집기간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지분을 거래했다면 분리과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펀드 관리업무를 맡은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선정됐고, 자금모집할 공모펀드 운용사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3개사가 선정됐다.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하는 10개의 자펀드 운용사는 △대형(1200억원 규모) 디에스·미래에셋 △중형(800억원 규모) 라이프·마이다스에셋·타임폴리오·한국투자밸류 △소형(400억원 규모) 더제이·수성·오라이언·KB자산운용 등이다.

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 기업이다.

각 자펀드는 결성금액 60% 이상을 이들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이중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이상) 및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최소 10% 이상)에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결성금액의 나머지 40%에 대해 운용사의 자율투자에 맡긴 만큼 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코스피 종목에 할애할 수 있어 코스피 투자 비중이 최대 50%까지 가능한 구조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금융위는 운용사의 성과보수 구조에 대해 총 5년간 목표수익률 30% 달성시 펀드 투자수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율투자시 코스피 종목이라도 신규투자 비중이 절반 가량 돼야 성과보수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판매는 시중은행 10개사(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BNK경남·JB광주·iM뱅크)와 증권사 15개사(미래에셋·한국투자·NH·KB·삼성·하나·메리츠·신한투자·대신·신영·키움·한화·유안타·우리투자·iM)에서 선착순 판매가 시작된다. 조기마감 가능성도 있어 서민 대상 판매물량을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하며,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판매한다. 서민 기준은 서민형 ISA계좌 요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다.

전용계좌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이며, 연간 투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일반계좌로는 1인당 연간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5년간 중도환매는 불가능하며, 거래소 상장 이후 거래량이 낮으면 사실상 만기까지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년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판매물량이 미달된다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300억원이 출자될 계획이다.

기대수익률에 대해서는 원금손실 가능성도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운용사도 자펀드 결성금의 1% 이상을 후순위 출자하는 의무가 있어 정부 재정과 함께 손실부담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참여지원과장은 "과거와 달리 대형·중형·소형으로 규모를 나눠 운용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했다"며 "펀드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해 투자 회수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1.2% (온라인 1.0%) 수준이며,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 보수는 각각 연간 0.6% 내외다.

김현희 기자 m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