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전시 상황에 가짜뉴스 유포는 반란행위”

“전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반란행위와 다름없다.”

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허위정보 유포 대응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장관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가짜뉴스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고 사회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이러한 전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반란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대한민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라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틀만인 8일 경찰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분석팀’을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설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재차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가짜뉴스 생산, 유통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주길 당부한다”며 “그리고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 등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선 관계 부처와 통신사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왜곡된 정보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언론과도 긴밀히 협조해 정확히 알리는 데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 상황을 빙자한 항공편 취소·재예약, 중동난민 성금 모금 등을 빙자한 피싱·스미싱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장관 외에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TF 회의를 마친 직후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과를 찾아 수사 상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