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절 일산대교 무료화 두고 김동연-여당 언쟁 “네 가지 죄?” [경기도 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주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을 두고 여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맞붙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1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에 대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사퇴한 날인 2021년 10월25일에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을 결재했다”며 “일산대교 사업 시행을 앞두고 6개월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이 사업은 2~3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준비하며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 성 성격을 갖는다’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전 지사는 표를 얻기 위해 국민연금에서 빼다가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시행이 되면 국민연금은 최소 5천억원의 피해를 보게 돼 있다. 무료화는 포퓰리즘의 교과서라는 표현도 있다”며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 대책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갈이 걱정되는 상황에 국민연금을 빼다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균형감을 갖고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게 이재명 전 지사부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져 온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전 지사 당시 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이 전 지사가 네 가지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첫 번째는 국민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의 표만을 생각한 포퓰리즘 행위”라며 “두 번째로 국민연금 고갈의 한 측면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세 번째는 경기연구원, 의회, 언론, 전문가들이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한 죄”라며 “네 번째는 경기도지사가 사퇴하는 날 이 결정을 결재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소송을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권한을 남용해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네 가지 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냐”고 발끈했다.

그는 “이 도로는 통행량이 아주 많다. 경기도민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전임 지사는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다 거쳤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도 일산대교와 관련해 공세를 펼쳤다.

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하면서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공익처분을 한 것이 일산대교다. 1~3심 모두 파기됐으니 법원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공익처분에서 최종심까지 김 지사가 추진했고 이재명 전 지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는 곳이다.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만큼 형평의 원리로 전임 지사가 (쟁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전임 지사의 취지를 공감했기에 법적 쟁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