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원주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피해 건설사 집중 질타

도정치권 종합감사 현안 촉구
송기헌 “문제 반복 합당 조치해야”
권성동 가상화폐 대주주 심사 피력

▲ 국민의힘 권성동(강릉·왼쪽 사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이 2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각 질의하고 있다. 이세훈

도 정치권은 24일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를 통해 주요 지역 현안을 되짚어 보는 한편, 앞서 제기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해결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주 을) 의원은 최근 원주 행구동에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불거진 허위 홍보 및 분양전환시 일방적인 계약 사항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해당 건설사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해당 건설사는 2018년 전남 무안에서도 임대계약이 끝나면 분양가 80%에 우선분양권을 준다고 계약했으나,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같은 문제가 원주에서도 똑같이 발생되고 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권성동(국민의힘·강릉)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속,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은행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많이 따지는데, 가상자산거래소는 절차가 없어 문제가 크다”며 “대주주가 어떤 사람이고 과연 투명해야 한지, 사회적 신용도 담보되는 등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융위에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 불허로 농업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농가는 고령화되어 경작지 인근에서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통합이용이 불가해 농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농자재판매장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군(軍) 계급별 정년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평균 수명이 66세 였던 1980년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됐다. 건강한 육체·정신을 가진 군인으로서 허락된 나이가 높아진 것”이라며 “낮은 정년은 중간 간부 전역율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정년 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영(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군 복무 중 발병된 청력 피해 해소를 위한 군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 병원에선 연평균 6000건의 이명·난청 진료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그럼에도 군은 뚜렷한 예방 대책, 후속 지원책 마련에 소홀한 상태다. 이는 보훈부와 국방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직격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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