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하나를 처리하려고 여러 기관의 창구와 홈페이지를 오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가 행정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앱 ‘탐’의 기술과 운영 방식을 해외 정부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부다비 정부는 10월 16일 이를 맡을 ‘탐 글로벌’ 설립을 발표했다. 다른 나라 정부가 기술을 도입하고 자국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다. 앱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대신, 아부다비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탐은 AI를 활용한 통합 행정 서비스다. 아부다비 정부에 따르면 공공·민간 서비스 1,200개 이상을 한곳에 모았다. 이용자가 기관마다 별도의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찾아다니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만든 것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으로 이용자 한 명당 연간 약 12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도 30%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아부다비 정부가 제시한 성과다. 다른 나라에 도입했을 때도 같은 효과가 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업은 완성된 앱을 그대로 복사해 주는 방식은 아니다. 도입하는 나라의 법과 행정 절차에 맞춰 서비스를 바꾸고,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험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어느 나라든 민원 처리 기준과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 정보의 관리 주체도 중요한 부분이다.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 데이터는 서비스를 도입한 정부의 통제 아래 남도록 한다.
지금 발표된 것은 해외 진출을 위한 회사 설립이다.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은 아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도입하고, 실제로 민원 처리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성과를 가를 것이다.
“신분증 꺼낼 필요 없어진다”…독일, 휴대전화 신분증 시대 연다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온라인으로 계약할 때마다 신분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독일이 휴대전화에 신분증과 증명서를 보관하고 본인 확인에 쓰는 ‘디지털 신원 지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연방하원은 10월 15일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개발하는 앱의 이름은 ‘디유’다. 유럽연합의 공통 디지털 신원 체계에 맞춰 독일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지갑에는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 등을 넣을 수 있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본인이나 나이를 확인하고, 계약과 행정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앞으로 보관할 수 있는 문서 종류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2027년 1월 초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 협력 기관 40곳이 참여해 나이 확인, 계약 체결, 계좌 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일반 국민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점도 있다. 정부는 디지털 지갑을 무료로 제공하되 사용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의 서비스도 계속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앱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추가 보완 과제로 남았다. 하원은 본명을 드러내지 않고 가명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 때 갖추지 못한다면, 이후 신속히 제공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편리하게 본인을 확인하는 것과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비스가 시작돼도 모든 증명서와 이용처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서를 넣을 수 있고 어느 기관에서 받아주는지가 늘어나야, 신분 확인 때문에 방문하거나 서류를 따로 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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