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자율 관리" 메시지, 화답한 은행장들…'실수요자' 판단은?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 등 자체 관리 강조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에 엄격한 기준 적용
실수요 구분 관련 사례 발굴로 보완 지속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상황과 리스크 수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당국 보조에 발맞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입과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 등은 심사를 강화한다는 게 은행권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구분 관련 사례를 발굴해 심사 절차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은 10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동일한 규제를 제시하는 게 아닌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 은행 가계대출 관리 상황과 리스크 수준 등에 따라 관리 수준을 조절하며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은행이 공통적으로 다주택자(2주택 이상)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은 여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공급 규모가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과 유주택자가 당장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은행들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충분한 상담과 심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도 경영 계획 내 대출여력 범위 아래서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방은행들의 경우 시중은행 관리로 인한 풍선효과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부진한 상황이라 지역 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 역시 연초부터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있고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은행권은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심사기준은 은행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 구분 관련 심사 사례를 발굴·공유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상당 수 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해 대출절벽 등 수요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 예상이다. 

모든 은행들은 창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과 고객 사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매달 대출 신청물량과 상환 예측물량 등을 추정해 연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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