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여사 특검법에 "부결 당론"…'8표' 이탈 어려울 듯

尹, 거부권 행사에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 수순
與 8표 이상 이탈해야 가결…한동훈 측도 '부결' 입장
'김 여사 사과' 입장은 고수…"특검법과 우려 여론은 서로 별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김건희·채 상병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4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2일 확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당내 주류적인 시각 또한 두 특검법이 특검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쟁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지역화폐법에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현금 살포법"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이들 3개 법안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되는 것이다.

친한계 역시 김 여사의 행보를 우려하는 여론과 특검법은 별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은 이번에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내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측은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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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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