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너도나도 ‘센터 신설’… 재정 ‘빨간불’ 우려 [인천시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②]

AI·직업·체육 등 기구 신설 줄잇기…연 수십억 운영비 부담
이미 직속기관 10곳·센터 76곳…2025년 유지비만 15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년 연속 감소…교수학습비 잠식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은 향후 4년 인천 교육의 방향을 나아가 국가의 백 년 앞을 내다보는 가늠자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막대한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을 위임하고 당선자는 그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증명해야 한다.

경기일보는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이 내놓은 인공지능(AI)의 교육 도입 및 각종 센터 신설 등 핵심 공약을 분석, 현재의 교육 재정 상에서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안을 찾아본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옥석을 가려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왼쪽부터)도성훈, 이대형,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경기일보DB

인천시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 ② ‘장밋빛’ 센터·기구 신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각종 센터와 기구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센터·기구 신설은 막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필요해 행정 조직의 덩치만 키울 수 있어, 해마다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은 다양한 교육 현안의 해결책으로 새로운 기구와 센터 설립을 앞세우고 있다. 도성훈 후보는 ‘5개 권역별 인공지능(AI) 융합교육센터’와 ‘직업교육지원센터’ 신설을, 이대형 후보는 ‘미래 AI 교육원’ 신설과 ‘체육 통합 운영본부’ 발족, 임병구 후보는 ‘학생성장연구센터’와 ‘직업교육진흥원’ 설립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센터 등 행정 조직 신설이 교육 재정 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센터 1곳이 생길 때마다 기관장과 수십명 직원의 인건비는 물론 시설 임대료, 사업비까지 연간 최소 수십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도서관을 제외하고도 AI융합교육원, 난징평화교육원 등 10개의 직속 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의 2025년 시설 유지비와 운영비로 총 156억원이 들어갔다. 또 비록 규모가 작은 센터도 이미 76곳에 이르며, 이들 센터에서 근무하는 파견 교사를 포함한 직원 수는 425명에 육박한다. 이처럼 행정 조직의 효율성 검증이나 통폐합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에 오히려 행정 조직을 늘리면 인건비와 유지비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주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1천70억원이 줄어들었다. 결국 행정 기구 증가에 따른 인천시교육청의 고정비 지출 증가는 곧바로 일선 학교 현장으로 향해야 할 필수 교수학습 지원비나 노후 시설 개선비를 깎이게 만드는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특히 후보들이 공약으로 신설하겠다는 조직의 업무도 이미 종전 조직에서 맡고 있어 중복 문제도 있다. 현재 AI, 직업교육, 체육 관련 센터의 업무는 이미 인천시교육청 본청이나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뚜렷한 차별성 없이 센터 간판만 새로 걸 경우 불필요한 행정 라인만 늘어나는 셈이다.

김천권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교육감 후보들이 내놓은 센터 신설이나 기구 확대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전형적인 장밋빛 공약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누구나 손쉽게 낼 수 있는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단순히 건물을 짓고 간판을 다는 공약이 아니라, 진짜 인천만의 교육 미래를 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