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번째 부인인데, 혹시 남편연금 탈 수 있나요”…10만명 육박한 ‘분할연금’[언제까지 직장인]

분할연금 최고액 217만원…月평균 26만원
연금액 산정 시 별거·가출 기간은 제외

경기가 바짝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분할 관련 뉴스가 항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요지는 한 여성이 재혼 후 여섯번째 부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도 당초 남편의 30년간 쌓은 고액연금을 탐하고 결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연금을 생각하며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의 과거를 애써 묻어뒀다. 남편은 열차 지방 운행을 갈 때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바람 피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내 노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훗날 남편과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남편의 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경우 여성 바람대로 국민연금을 나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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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한다”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있는데 이혼일로부터 3년 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보통 배우자 연금을 전부 나누는 게 아니라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절반씩 나누는 것”이라면서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고 계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자 매년 늘어 9만7938명 달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하고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 5월 말 현재 9만793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이혼 뒤 전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수급자는 8만6004명이었습니다. 반대로 전 부인의 연금을 나누는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 1만1934명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황혼 이혼’이 분할연금 수급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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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1999년 도입됐는데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건 2010년 이후부터입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그쳤으나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1만1900명으로 처음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2017년에는 2만5302명으로 2만명을 웃돌았고 2019년부터는 해마다 1만명 안팎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5~70세 미만 구간에서 수령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 구간에서 여성 4만2114명, 남성 4898명이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전반적인 분할연금 액수가 많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5월 말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26만1571원, 최고액 수급자는 217만705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만원 미만 구간이 4만6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20만~40만원 미만 3만3856명 ▲40만~60만원 미만 1만1836명 ▲ 60만~80만원 미만 4230명 ▲80만~100만원 미만 1097명 ▲100만~130만원 미만 183명 ▲130만~160만원 미만 58명 ▲160만~200만원 미만 31명으로, 200만원 이상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분할연금 타기 위한 조건들은…

분할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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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 수령 자격이 사라집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 50이었으나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는데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월 12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100만원이면 보통은 월 50만원씩 나누게 됩니다.

2018년 6월부터는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