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법 尹에 거부권 건의"...野 "유족 뜻 무시"

與, 오전 의원총회서 이태원 특별법 의견 수렴
與, 이태원법 거부권 건의키로…"재협상도 제안"
민주 "의장 중재안 충실히 반영…與 명분 없어"
정의 "반인륜·비인간적 정치 행위에 깊은 유감"

[앵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협상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특별법에 담긴 유족의 뜻을 무시하는 비인간적 정치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당이 결국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를 꺼냈군요?

[기자]

네,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응 방안을 고심해온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모든 입법 절차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조위 공정성을 담보하고 여러 독소 조항을 제거한 새로운 안으로 재협상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충실히 반영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 여부와 연계해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입법에 동참한 정의당도 유족과 피해자들을 정치의 색안경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여당뿐이라며 반인륜적, 비인간적 정치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큰데,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약 경쟁도 가열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4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둘을 낳으면 79㎡, 셋을 낳으면 109㎡ 크기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씩 대출해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주는 정책 등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잠시 뒤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 회사에서 저출생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발표 현장에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했다며 한 위원장이 직접 공약을 '배송'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 '국민 택배' 개념을 적용해 국민이 주문하는 정책을 맞춤형으로 준비해 배송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여야 공천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천 심사 기준과 배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에서 먼저 발표한 현역 물갈이 기준과 비교해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의 쇄신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가 줄곧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왔고 이번 총선에선 국민 참여 공천 제도도 도입한다는 구상인데, 당 관계자는 오늘 회의가 '끝장토론' 양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규칙 취지를 오전 의원총회에서 공유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3선 이상 중진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두고 걱정하는 분이 있었지만,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엔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개혁하자며, 오늘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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