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개정 공감… '전원위' 참여 한뜻에도 합의안은 '난망'

김태욱 기자 2023. 3.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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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에 참여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정개특위 및 선거법 관련 논의 모임에서 논의된 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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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왼쪽)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에 참여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정개특위 및 선거법 관련 논의 모임에서 논의된 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선거법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국회의장은 정개특위에서 합의될 수 있는 2개라고 했지만 합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의장 권고안을 가지고서라도 전원위에서 선거법에 대한 전체 의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원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 2개 안에 대한 보고와 정치혁신위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도 진행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가지 안만 놓고 전원위 논의를 하려는 건 아니다"며 "(정치혁신위가 작성한 2개 안도) 전원위원회에 올리도록 요구할 것인지 결정이 안 돼 앞으로 전원위 개최 전에 이 요구들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제출안 중에는 의석 증원을 전제로 하는 안이 2개 있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도와 관련해선 결국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위성 정당을 용인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 당의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각 당 내부에서도 아직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전원위가 꾸려진다고 해도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기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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