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사고 지점 단속 실효성 의문

전북자치도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부스 10개 중 8개 이상이 과속카메라가 배치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선택적 과속 규정 위반으로 단속 효력의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이동식 과속단속은 초창기 경찰관이 직접 손으로 적발해왔던 방식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지점마다 무인 과속카메라 부스를 설치해 두고 과속카메라를 구축해 놓는 고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설치된 부스 안에 과속카메라 수가 부족해 과속운전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단속하는 과속카메라는 극소수로만 배치됨에 따라 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과속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등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부스 대수는 총195대(고속도로 71, 일반도로 124)이다.

이중 실제로 이동식카메라가 설치된 부스(국도, 고속도로) 대수 관서별 자체로 운영되는 도내 이동식단속카메라는 총 30대뿐이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 10개 중 8개(85%)는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채 경광등이 켜져 있거나, 단속카메라 부스가 굳게 닫혀 있었다.

실제로, 전주를 포함한 전북도내 IC 등 주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곳곳에는 제한 속도 60km~100km를 단속하는 무인과속 카메라 부스가 설치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텅 빈 카메라 단속을 비웃듯 정규 속도를 한참 웃도는 속도로 과속해 위험한 모습이 연출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과속’을 원인으로 발생된 교통사고는 총 254건으로 58명이 숨지고, 40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과속단속의 한계에도 카메라 설치 증원을 위한 예산과 운용인력은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 부족문제와 인력 운용부분에서 관할 1~2명의 경찰 인력이 카메라를 10대를 맡아 책임진다 해도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 “이동식카메라 단속부스는 관서별 사고 잦은 지점에 설치돼 있다. 모든 사고 위험장소에 고비용의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어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예산으로 이동식단속부스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예산 및 운용인력 등 문제로 모든 단속부스에 이동식카메라 배치는 어려움이 있다. 추가 과속카메라 설치 등 증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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