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 칼럼]이(李) 지지자도 반대하는 ‘특검 공소취소권’ 밀어붙이면 생길 일

송국건 정치평론가

송국건 정치평론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1명에 대해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61%였다. 2주 전보다 3% 포인트, 3주 새 6% 포인트 급락했다. 2월 첫째 주 조사(58%) 이래 석 달여 만에 최저치다. 특히 대구·경북은 2주 전 56%에서 46%로 10% 포인트가 빠졌다. 중요한 건 지지율 하락 원인이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 중 눈에 띄는 건 10%를 차지한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였다. 이 대통령 재판을 털어내기 위한 공소 취소용 특검법안 발의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특검에 재판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줄 것인가'를 물은 결과, 부여해야 한다는 27%에 그쳤고 부여해선 안 된다는 44%였다. 의견 유보는 무려 28%였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줘서 재판 걱정을 없애줘야 한다는 응답이 이 대통령 지지율(61%)보다 턱없이 낮다. 그래서 조사 응답자 중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지지자(620명)를 따로 분석한 자료를 살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 대통령 지지자 중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9%에 머물렀다. 부여해선 안 된다, 모름/응답 거절이 각각 30%였다. 무리한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지지자가 상당수 있음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갤럽은 이를 특이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 진보층에선 공소 취소 권한 부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긴 하나 그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다른 쟁점 사안과 비교할 때 힘을 실어주는 정도가 미온적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홍익표 정무수석을 내세워 수치로 나타난 민심과는 다른 말을 했다. 홍 수석은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조작 기소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작 기소'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억지다. 청문회를 TV로 지켜본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긴커녕 재판을 재개해 진실을 밝혀야한다는 목소리가 꽤 나왔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민심을 확인하는 이번 지방선거 전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홍 수석은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짐짓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척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피해 선거 후에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의도다.

특검법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이 대통령 기소 사건이 모두 포함되고,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까지 갖는 점 등을 들어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결과적으론 이 대통령의 재판을 모두 없애기 위한 절차인데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맞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준비 기간 포함 최장 200일 동안 실시되는 특검에 350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까닭이다.

특히 이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도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는 데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건 주목할 대목이다. 진보층 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특검을 강행하면 줄줄이 이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 처리는 선거 이후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으나 그 역풍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박성준 의원이 국민 10명 중 8, 9명은 공소 취소의 의미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지자들마저 속셈과 부당성까지 꿰뚫고 있다.

글에서 인용된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국건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