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금투세 시행 3년간 유예…코스피 4000 시점에 판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번째다.

김 최고위원은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시행될 금투세에 대해서도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등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최고위원은 "국내주식 기본공제 확대,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등 추가 보완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반성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며 "유럽의 임금주도성장을 여과 없이 적용해 단기간에 실현하려 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정책이 그랬다"고 했다.

하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론을 주장하는 여당을 향해서는 "조세정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금투세 적용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에 관한 당론을 모으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