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연예인 능욕'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절반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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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고등학생 A 군은 온라인 합성 사이트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올려 가상의 나체 사진을 제작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미성년자 9명을 포함해 여성 연예인 30명에 대한 텔레그램 합성사진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성착취물·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B 군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했는데 그의 나이는 15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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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식 부족, 인터넷 등 첨단기술에 친숙한 영향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해 6월 고등학생 A 군은 온라인 합성 사이트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올려 가상의 나체 사진을 제작했다.
A 군은 여학생들의 사진을 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지인을 합성하고 싶다면 문자를 주세요'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 여학생의 SNS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적발된 A 군은 지난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A 군의 사례처럼 아동성착취영상 제작·유포·소지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전체 피의자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2173명 중 10대는 1033명으로 전체 4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성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품·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범죄를 일컫는다.
10대 사이버성폭력 범죄자는 2021년 832명에서 2022년 805명으로 줄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300명으로 늘었다. 4년 만에 56.3%가량 늘어난 것이다.

2022년까지만 해도 20대 피의자가 전체 피의자 중 가장 많았지만 2023년부터는 역전돼 10대 피의자가 더 많아졌다.
한편, 10대 피의자들의 사이버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정도로 대담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미성년자 9명을 포함해 여성 연예인 30명에 대한 텔레그램 합성사진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성착취물·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B 군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했는데 그의 나이는 15세에 불과했다.
B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으며 참가자만 840명에 달하고 제작된 영상 등도 590개에 이르렀다.
10대들이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0~20대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익숙하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다"라며 "전체적으로 이런 범죄가 죄가 된다는 의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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