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통한 시장불안 요인 제거…여야 힘 모아달라”

국무회의 주재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순방성과·자본시장 개선 ‘국민체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밸류업’ 정책 의지, 금투세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상당수를 민간주도·시장중심 경제기조 전환 노력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