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오늘 일본 측에 통보했습니다.

외교부는 "2019년 일본 측에 전달했던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오늘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가 완전 정상화 된 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공식 종료를 통보한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일본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지소미아의 공식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 통보 효력을 정지(유예)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는 앞선 우리 정부의 결정을 모두 철회한다는 뜻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대북독자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독자적인 대북 제재입니다.

특히 북한 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이른바 '워치리스트'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고위 인사 리영길 등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싱가포르 개인 기업이 지정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북한이 핵심 과업으로 언급해온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지혜 기자 kj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