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커피숍 판 뒤 근처에 새 커피숍?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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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고 커피숍 가맹점 영업권을 넘긴 후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얌체’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 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B 씨는 하루 50만 원씩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였던 B 씨는 지난 2022년 8월 권리금 1억5000만 원을 받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영업권을 A 씨에 넘겼다.

그러나 B 씨는 지난 6월 A 씨 커피숍과 불과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했을 때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며 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커피숍이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 씨가 계속 영업을 하면 A 씨가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