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미국-이란 2차 협상.
-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된다.
- 휴전이 45일이나 60일까지 연장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그들은 매우 강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핵심 쟁점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다. 미국은 20년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5년을 제시했다. 쟁점이 좁혀지면서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에서도 미국은 전량 국외 반출, 이란은 국내 보유를 고수하고 있다.
-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익 분배도 쟁점이다.
군함 15척 보냈지만 해상 봉쇄 쉽지 않다.
- 어제는 중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 란은 허가 받은 배만 내보내려 하고 미국은 이란이 내보낸 배를 막으려 한다.
- 좁은 해협에 항공모함까지 동원했지만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기뢰 때문에 제약이 많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봉쇄를 풀라고 요청한 이유.
-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도움을 요청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하루 7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지원과 협조가 절박한 상황이지만 계산이 서로 다르다.
이란은 원유 수출이 오히려 늘었다.
- 2월에 하루 평균 215만 배럴, 3월에 184만 배럴을 수출했다. 3월 들어 줄긴 했지만 지난해보다 늘었다.
-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억6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선적된 채 대기 상태다. 중국이 이란에서 사들이는 원유가 하루 평균 180만 배럴이라 7월 중순까지는 공급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은 경제적 고통이 이란보다 트럼프에게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이란 유조선을 호위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쟁점과 현안.
일회용 주사기가 바닥났다.
-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일회용 주사기와 장갑, 거즈 등 의료용품 공급이 끊기고 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산부인과 의사는 “주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만 환자를 모두 대학 병원으로 보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 한 병원 원무부장은 “의료용품 판매 사이트에 들락거리고 있지만, 거의 모든 물품이 품절돼 주문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퇴임식은 세종 집무실에서 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세종 집무실 공사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 사업비로 98억 원이 책정됐다. 세종동 일대 35만㎡, 공사 기간은 14개월로 잡고 있다 .
- 2029년 8월 입주 목표다.
- 이규연(청와대 홍보수석)은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50만 달러 인도적 지원한다.
- 7억5000만 원 정도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다.
- 지난달에는 레바논에도 2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조국은 평택을로.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평택을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민주당에 귀책 사유가 있고, 둘째, 조국이 나서야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지역을 골랐다고 한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모든 지역에 후보를 다 내겠다”는 입장이다. 양보도 단일화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 평택을은 험지는 아니다.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보이는 곳이다.
- 범 여권 단일화가 키워드다.
- 김재연(진보당 대표)도 평택을에 출마한다. 진보당은 민주당에 후보를 양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세종시장에 출마하는 황운하(조국혁신당 후보)도 “국민의힘의 당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 대사는 미셸 스틸.
- 두 번째 한국계 미국 대사다.
- 미셸 스틸(전 연방 하원의원)은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고 북한과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 선언에 반대하기도 했다.
- 상원 인사 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한다.
더 깊게 읽기.
“석유 최고가격제 지적 일리 있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한국이 세계에서 유류 비용이 가장 싼 나라가 될 것 아닐까 싶다”면서 “지금은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 국민 경제와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다 세금이 들어간다.”
- 최고가격제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석유 판매량은 변화가 없다.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가 효과 크다.”
-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 이재명이 “형사 처벌을 남발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지금은 오히려 경제 제재가 효과가 더 큰 시대”라는 이야기다.
- “벌금 500만 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액수를 5000만 원이나 1억 원으로 해야지 똑같이 과태료 500만 원으로 바꿔주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 남성 고용률 82% 충격.
- 25~34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0년 90%에서 지난해 82%로 떨어졌다. OECD 평균은 91%다.
- AI 확산으로 저숙련 일자리가 줄고, 애초에 제조업과 건설업 노동 수요가 크게 줄었다.
- 같은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7%다. OECD 평균은 67%다.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지만 여성은 늘고 남성은 줄어든다는 게 포인트다.
- 한국은행은 “고용구조가 바뀌면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의 노동 수요가 줄고 보건 복지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저학력 여성에게는 유리해졌다”고 분석했다.
콜센터 딸깍 해고 이후 3년.
- AI가 사람 상담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AI 챗봇 만족도는 36%인데 콜센터 만족도는 72%였다.
- 상담사들을 해고했다가 다시 채용한 기업도 많다. 신한은행처럼 로보텔러 도입 이후 상담사를 늘린 경우도 있다.
- 우새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숙련이 쌓였지만 임금이 높아지지 않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콜센터 노동자들은 5년차부터 기본급 인상이 멈춘다.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 임금은 연봉 기준으로 3000만 원이 채 안 된다.
화재경보기, 울리면 일단 껐다.
- 14명이 사망한 안전공업 진상 조사 결과다. “평소 잘못 울리는 경우가 많아 경보기가 울리면 매뉴얼처럼 경보기부터 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경찰은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 3명을 추가 입건해 총 8명을 수사 중이다.
2차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 투자.
- 전체 150조 원 규모다.
- 지난해 12월 1차는 반도체와 AI, 2차전지 등 7개 분야에 6.6조 원을 승인했다.
- 어제 발표한 2차 프로젝트는 차세대 바이오와 백신 R&D, OLED 디스플레이, 재생 에너지 인프라, 새만금 첨단벨트 등에 10조 원 규모다.
다르게 읽기.
산업용 전기요금, 내일부터 계절-시간요금.
- 밤저낮고. 평일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을 최고 요금에서 중간 요금으로 조정한다. 오후 6~9시 구간은 중간 요금에서 최고 요금으로 조정한다.
-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에 1.7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이원주(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는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고 저녁에 LNG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새로운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전기 자동차 충전 요금도 최대 15% 낮춘다. 봄과 가을 주말에 할인 폭이 크다.
올해 한국 성장률 1.9%, 물가상승률은 2.5%.
- IMF 전망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낮춰 3.1%로 조정했는데 한국은 그대로 유지했다. 반도체 수출과 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 한국 물가상승률은 1.8%에서 2.5%로 올렸다.
KTX+SRT 드디어 연결.
- 다음달 15일부터 시범 운행한다. KTX 요금도 SRT 수준으로 10% 낮추기로 했다.
- 전체적으로 수서역을 출발하는 열차 좌석이 일주일에 2870석이 늘어난다.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
-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 이재명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보고서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억울함이 몸을 갉아먹었다.
- 세월호 유족은 위염과 간 질환이 일반인보다 1.5배 높았다.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도 1.4배 높았다.
- 이원영(중앙대 교수)은 “재난 피해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 한겨레는 사설에서 “참사를 기억하고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친 척하는 건가, 미친 건가.
- 도널드 예수 이미지를 올렸다가 삭제했다. 논란이 되자 “나는 그 그림을 의사라고 생각했다”면서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눙쳤다. 기독교 우파 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 뉴욕타임스는 “미친 척 하는 사람일까 그저 미친 사람일까(crazy-like-a-fox-or-just-plain-crazy )”라는 도발적인 분석을 내놨다.
- 수정 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스테파니 그리샴(전 백악관 대변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나이가 들면서 더 변덕스러워졌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61%였다. 유고브 조사에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는 답변이 49%였다.
-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주변에 트럼프의 지나친 행동을 막을 참모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법과 대안.
산재 사망 줄었다.
-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으로 줄어든 것은 중요한 신호다. 지난해 1분기는 137명이었다.
- 건설업에서 많이 줄었다. 지난해 1분기 71명에서 올해 1분기 39명으로 줄었다.
3월 전기 자동차 판매 4만1918대.
- 월간 기준으로 4만 대를 넘긴 건 처음이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2.4배가 늘었다.
-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 판매가 늘고 있다.
히트펌프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
- 냉난방계의 전기차 버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에어컨을 거꾸로 달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기 에너지로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에 쓴다. 에너지 효율이 화석 연료 보일러보다 높다.
- 세계적으로 히트펌프 시장은 2024년 900억 달러에서 2029년 1578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는 분석이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세계 난방 수요의 55%를 히트펌프가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다.
- 문제는 가격이다. 가스 보일러가 100만 원 수준인데 히트펌프는 초기 비용만 1000만 원에 육박한다. 권병철(기후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설치 비용이 비싸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정부 보조금을 빼고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3~4년이면 회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암모니아의 컬러.
- ‘브라운 암모니아’는 메탄이나 석탄에서 뽑은 수소로 만든다. 연간 2억 톤에 이른다.
-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연료로 꼽히지만 ‘브라운 암모니아’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 기존 설비에 탄소포집저장 장치를 붙인 ‘블루 암모니아’가 있고, 재생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수소로 합성하는 ‘그린 암모니아’도 있다.
- 2050년에는 ‘그린 암모니아’가 27~4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전기가 남을 때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어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오늘의 TMI.
9개월 만에 만난 윤석열과 김건희.
-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입니까.”
- “네, 맞습니다.”
- 윤석열(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증인으로 나왔다.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해 30분 만에 신문이 끝났다.
- 윤석열이 활짝 웃었지만 김건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김동연 아들의 결혼식.
-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달 22일 화환도 하객도 없이 둘째 아들 결혼식을 치렀다. 측근들도 몰랐다고 한다.
- 첫째 아들은 2013년에 잃었다. 국무조정실장이던 그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잠깐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며 연차를 썼다고 한다.
- 2023년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빙모상을 당했을 때도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다이소 매출 4조5363억 원.
- 불황형 소비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업이익은 4424억 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4%와 19% 늘었다.
- 오프라인 매장이 1600개 이상으로 늘었다.
- 다이소 앱 활성 이용자가 516만 명이다.
도널드 예수 이미지는 삭제.
- 논란이 되자 “나는 그 그림을 의사라고 생각했다”면서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눙쳤다. 기독교 우파 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주목할 AI 모델, 한국은 3위.
- 스탠퍼드대가 발표한 AI인덱스에서 미국 50개, 중국 30개에 이어 한국은 5개로 3위를 기록했다.
- 민간 투자가 선도국보다 부족하고 인재 유출이 유입보다 많다는 지적도 있다.
늑구는 살아 있다.
- 닷새 만에 발견됐는데 도망갔다. 탈출한 동물원에서 2km 떨어진 곳이다.
- 3~4미터의 옹벽을 뛰어넘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세월호와 연대하는 방법.
- 기억 상점에서 굿즈를 구매할 수 있다. 노란 리본 배지는 1000원, 기억 팔찌도 1000원이다.
- 노란 리본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 4.16 연대에 문의하면 재료비를 지원해준다.
- 달마다 두 번째 수요일에 세월호 집중 피케팅이 있다.
- 영화 ‘주희에게’를 볼 수도 있다.
- 정보라(작가)는 “연대하면서 나는 뻔뻔해졌다, 그리고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법을 배웠고, 투쟁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박상용은 대통령을 수사했던 게 아니다.
-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 박상용(서울중앙지검 검사)이 이제 와서 “내가 거악을 수사했는데 왜 그 거악을 옹호하겠느냐”고 외치는 건 민망하기 짝이 없다.
-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거악 척결이 아니라 이재명 이기였다”면서 “어느 정권도 패자를 이토록 철저하게 짓밟으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에서는 플리바게닝(형량 거래)이 불법이다. 자수 감경은 본인 범죄에만 해당한다.
- 김정우는 “박상용은 증거를 따라간 게 아니라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면서 “실체적 진실은 박상용의 그림이 맞다 해도 그런 식의 수사는 사건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 박상용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의 구조적 문제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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