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 사유” 與 “DJ정신 계승”... 외통위서 ‘방일 충돌’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 “친일적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노트북에 태극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일본에 고마운,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영상을 장내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친일 대일외교 기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이는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바통 터치된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5적들이 똑같이 주장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오명을 쓰기 전에,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치욕적인 해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탄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답을 들은 김 의원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며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무속인에게 기댈 게 아니라 정권을 내려놓는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박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여기에 “지난 정부에서 나름대로 해법은 모색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며 이번 한·일 회담이 “새로운 역사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현 시점에서 평가할 때 그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당시 한·일 국교 정상화한 것을 잘못했다고 돌팔매할 수 있나”라며 “시간이 좀 걸릴 뿐”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결국 김대중 정신을 윤석열 정신으로 만든 것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YTN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징용 해법과 관련해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임의로 뒤집은 건데, 그건 명백한 삼권분립 헌법 위반”이라며 “그러니까 그것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