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 사업자 많은 '전력망 알박기' 점검 강화…망 취소 조치도

허수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계약 취소 조치
계통 불안 문제 해소 위해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시행

연합뉴스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를 하는 사업자의 발전량이 1.6GW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망 알박기는 일단 계통을 선점한 뒤 비싼 값에 다른 사업자에게 접속용량을 판매하는 식으로 전력계통에 혼란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계통부족 상황 완화를 위한 대안과 향후계획을 점검·논의하면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망 알박기와 같은 허수사업자가 한정된 전력망을 우선 선점하면서 후속 대규모 발전 사업의 사업허가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현재 전력망이 포화 상태에 달해 새로운 발전 시설의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알박기 사업자와 같은 허수 사업자가 새로운 발전 사업의 사업허가를 막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대상은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2년간 발전을 시작하지 않은 사업자로 점검결과를 통해 확인된 허수 물량에 대해서는 망 이용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거쳐서 연내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민 저항으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 전 계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10월 말까지 차세대 배전관리시스템(ADMS)를 구축하게 된다.

현재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력망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망 건설 전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란 전력망 보강 전 접속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계통불안정이 우려될 경우 우선 출력제어를 시행하는 조건부로 발전허가를 내고 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계통부족지역이라도 출력제어장치를 부착하고, 우선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사업자들 일부가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력당국은 현재 발전사업 허가 후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0.4GW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향후 변전소 및 배전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가능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저장장치(BESS) 물량이 확정된다면 계통부족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의 전력망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질서있고 균형있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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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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