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경제명령, 실제 발동될까?..."에너지 위기 장기화 땐 가능" 관측

李 대통령,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
현 단계에선 실제 발동 가능성 낮아
석유 수급 위기 심화 시 발동 가능성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하면서 실제 명령이 발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검토하고 있는 안건은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이란 전쟁 상황 악화로 석유 수급이 더 어려워지면 석유 수출 금지 조치 등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시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1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 1항에 명시돼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딱 두 번 발동됐다. 1972년 박정희 정부의 '8·3 사채 동결 조치'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가 그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현재 단계에선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당장 발동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언급은 관료들에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유연하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내라"는 독려 차원이었다는 해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실제 명령 발동을 염두에 둔 실무적 지시라기보다, 현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향후 석유 수급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에너지 위기 대응 명령도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나프타에만 적용 중인 수출 금지 품목을 휘발유나 석유, 등유로 확대하지 말란 법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을 통해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수출량이 전년 동기 수출 물량의 100%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다만 휘발유나 경유의 수출 자체를 금지한 적은 없었던 만큼, 기존 법이 아닌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하면 쉽고 빠르게 제한할 수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금리 인하 및 채무 유예 조치나 과도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 동결 조치 가능성도 언급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인 만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사적 재산 처분에 대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코로나19 확산 때 심야 영업을 제한했던 것처럼 영업권 제한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 교수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강제 조치가 장기화하면 '배급 사회'로 돌아가거나 블랙마켓 형성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초반부터 가장 강력한 조치부터 시행하면 상황이 더 악화했을 때 쓸 카드가 없게 만드는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