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석 ‘숨고르기’…연휴 끝나자마자 ‘김건희 특검’ 격돌 예상

野, 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 19일 처리 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판결에 개혁신당도 특검 가세
국민의힘, 본회의 불참·필리버스터 카드 꺼내나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한가위 명절 인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 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 여야가 국회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을 밀어붙이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해당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 등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없다며 19일 본회의 전 비상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일단 추석 연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우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등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우선시하겠다며 야당이 요구한 법안을 당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우 의장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오늘 19일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부정 평가가 더 높았던 점, 채상병 특검법의 제 3자안 수용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던 점 등을 기반해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던 개혁신당도 찬성 기류에 올라타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희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으나,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손아무개씨가 지난 12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김 여사 특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편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초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확정돼 있는데 왜 굳이 19일에 무리하게 합의 없는 본회의 법안 처리를 잡는 것인지 강하게 항의했다"며 "그럼에도 확정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어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두 개의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비록 저희가 소수여당이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與 필리버스터 가능성…26일 본회의는 안갯속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170석의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저지할 방법은 없다. 국민의힘은 19일 비상 의총에서 본회의 대응 방침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법안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당 주도 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의 수순이 예상된다. 지난 7월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당시 5박 6일간 '본회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필리버스터 재적 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결 동의는 24시간이 지난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 170명에 다른 야당과 공조하면 180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19일 본회의 개최로 오는 26일 본회의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합의했던 26일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아울러 10월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채상병 특검법 등을 비롯해 야당이 밀어붙이는 '2특검·4국정조사'가 뇌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