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되고 있다.
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9일(수) 경제 관련 장관 긴급회의 후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현재 13조원에서 15조원(약 100억 달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주요 금융기관들의 참여로 1조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형태의 자금이 투입되며, 중소기업을 위한 2,5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별도로 지원된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신차 구매세를 현행 5%에서 3.5%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하며 보조금 지급 기간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의 영향과 산업 대응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 관세는 목요일부터 발효되며, 연간 약 4,60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관세가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공급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로, 이는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주 미국 내 현재 차량 라인업의 가격을 향후 2개월 동안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미국에 2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시장 다변화 및 협상 전략
정부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해 한국이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협상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 간 통화도 이루어져,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시설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의 전략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증가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향후 전망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IBK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관세 부과 시 18.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빠른 양보를 얻기 위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 공급망보다 전기차(EV) 공급망이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종합적 접근
이번 위기는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전례 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GM코리아는 생산량의 85%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제너럴모터스가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긴급 지원 대책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함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 접근법으로, 향후 미국과의 협상 결과와 산업계의 대응에 따라 추가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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