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방지' 예산인데‥민원 사업 '쌈짓돈' 전락

[뉴스투데이]

◀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된 세금의 절반가량을, 용산구가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 앵커 ▶

서울 25개 구의 모든 사용 내용을 입수해 분석했더니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양천구의 한 이면도로.

가파른 길 한쪽에 계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이 계단 보수 작업이 진행됐는데, 공사 재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 서울시가 구청에 내려보낸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다중인파 밀집 지역 사고를 예방하라'는 돈으로 동네 골목 계단을 고친 겁니다.

[양천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관내에) 일시적으로 밀집되는 지하철역이나, 협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계단으로 목적을 바꾼 거죠."

좀처럼 인파가 몰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동작구의 주택가 도로도 이태원 참사 이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인근 이면도로 4곳에서 진행된 포장 공사 역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됐습니다.

또 다른 이태원의 비극을 막는 데 쓰라는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대표적 사례입니다.

참사 직후인 2022년 12월 배분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25개 구청이 지난 2년간 어떻게 썼는지 분석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총 310억 원.

그중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교체, 과속방지턱 정비 등을 비롯한 '도로 정비'에 절반 이상인 160억 원이 쓰였습니다.

특히 7개 구청은 서울시가 지정한 '인파 사고 취약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교부금 28억 2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나마 '사고 취약'으로 분류된 지역 안에 쓴 세금도 점자 보도블록 교체나 가로등 정비 등 인파 사고와 무관한 데 활용됐습니다.

심지어 햇빛을 가려주는 캐노피를 만들거나 전신주 옮긴 구청도 있었습니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세금이 쓰인 원인, 서울시와 구청들은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OO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그쪽(서울시)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기준이 다중 밀집 지역도 맞지만,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부분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서울시 관계자 (음성변조)] "교부금을 내렸는데 집행은 자치구에서 하잖아요. 자치구에 문의를 하세요. 예산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건 저희가 판단 안 한다고요."

참사 이후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뭐라도 하라'는 식으로 부랴부랴 세금부터 내려보낸 탓이 큽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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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1149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