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저출생 예산 22% 늘려…인구부 출범하게 국회가 나서달라”

10일 임산부의 날…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인터뷰
육아지원3법은 시작일 뿐
저출생 총괄할 컨트롤타워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해야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예산은 22% 늘려
현금살포 없이 구조개혁 매진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9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은 가장 중요한 민생대책이다,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킬 기회를 살리기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

매일경제는 임산부의 날(10일)을 앞두고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을 만났다. 임산부의 날은 지난 2005년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10개월 동안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의미로 10월 10일로 정해졌다.

9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만난 유 수석은 담담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야당에 관련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인구부 설립을 위해 여당이 지난 7월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서 계류돼있다.

유 수석은 “인구부 관련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면서 중요한 민생 법안”이라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육아지원3법이 지난달 26일 통과했지만 인구부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이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설립해야 한다”며 “인구부가 없으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출발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지난달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법이 통과되는대로 빠르게 출범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낸 만큼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그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주요국 중 독보적인 꼴찌다.

유 수석은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조심스럽게 반전을 기대했다.

그는 “확답을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2분기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게 8년만의 일”이라고 했다. 또 “7월 출생아 수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7.9% 늘어났는데 7월 기준으로는 17년만에 최고”라며 “특히 중요한 혼인 건수가 2분기 연속해서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비혼 출산율이 5%도 안될만큼 낮은 나라다. 결혼을 해야 시차를 두고 아이가 태어나는 만큼 늘어난 혼인건수로 인해 내년에는 출산율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수석은 “정부는 결혼이 오히려 청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등 제도상 헛점을 정비해 혼인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려왔던 면도 있고 해서 혼인이 는 만큼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저출생 관련 예산을 22.2% 늘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수석은 “내년 예산이 3.2% 정도 늘어난 것에 비해 저출생 예산은 많이 힘을 준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국가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빠르게 늘린 것”이라고 부각시켰다.

다만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획기적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유 수석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놓고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은 현금성 지원에만 기대왔기 때문”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출산 등 3대 핵심분야를 선정했고 그 중에서도 일-가정 양립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돈을 많이 줘도 일-가정 양립이 안 되면 아이와 같이 보낼 시간이 없다. 돌봄 기관이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일만 해야 한다”며 “아이의 행복도도 나의 행복도도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등 구조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열어 우수 기업의 사례를 전파했다. 특히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높아져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 힘을 쏟고 있다.

유 수석은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론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간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게 지원금도 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유 수석은 수석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태어난 다섯 쌍둥이를 찾아갔던 일을 꼽았다.

작년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이 마련되면서 진료비 지원액이 아이당 100만원으로 늘어 쌍둥이의 경우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난임시술 시행이 늘면서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이 늘어났는데 한 명씩 출산하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이 설정돼 있어 몇 명의 아이를 낳든 140만원 지원에 머물러 있던 기존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다.

유 수석은 “이번에 태어난 5쌍둥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면 다시 찾아가 뵈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유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하면 노벨상 10개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을 정도로 관심이 크다”며 “외국 정상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일 경우 꼭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소통을 하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제시하고 올해를 저출생 반전 원년으로 선포한데 대해서 “합계출산율 반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인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