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추석 전 본회의 처리 요구…우원식 의장 거절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의정 갈등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 등의 처리를 19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절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던 전략에 제동이 걸린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세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가운데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화폐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12일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정 간 대화·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등 3건의 법안은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특히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의장이기 전에 국회의원 300명 중의 한명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일정은 26일로 합의했는데, 왜 19일에 추가 일정을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