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 개발계획 변경, 15년간 정부 협의 손 놓은 부산시

2011년부터 중도위 심의 전무

- 국토부가 시정조치 요구해 인지
- 콘도 시설 생숙 바뀐 사항 두고
- 市 “단순 실수·경미한 사항” 치부

부산시가 과거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오시리아 관광단지(옛 동부산 관광단지)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지 않아 15년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최근 광주시와 국토부 간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산시에 시정조치까지 요구해 시는 특별점검에 나선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조감도.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국토부로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관련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시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계획의 변경 사항을 국토부와 협의하지 않았던 점에 관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것으로, 최근 시는 국토부에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또 그동안 국토부와 협의되지 않았던 관광단지 사업계획의 변경 사항도 부산도시공사 등으로부터 취합해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은 2011년 6월을 마지막으로 국토부와 협의되지 않았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2005년 GB 해제가 이뤄져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그러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GB 해제 이후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 개발계획의 주요 사항 등 중대한 변경이 있다면 중도위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절차가 15년간 빠졌던 것이다.

장기간 누락됐던 절차가 최근에서야 시정조치까지 받은 건 지난해 10월 광주시와 국토부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사항을 협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가 광주시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두고 중도위 심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광주시가 장기간 협의나 심의를 하지 않았던 오시리아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가 관련 자료 제출 등을 부산시에 요구하면서 그간 장기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국토부와 협의하지 않아 중도위의 심사를 받지 않았던 2017년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는 콘도시설 계획이 생활형숙박시설로 바뀌고 층수도 높아졌지만 부산시는 단순 실수 또는 경미한 변경으로 치부하는 등 별 것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당시 GB 해제 이후로 시간이 지나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그간 협의가 누락됐던 것 같다”며 “장기간 미협의로 발생한 큰 문제가 없고, 대부분 변경 사항이 경미하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사업 변경 사항에 관해 시로부터 현황을 우선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GB 해제지의 특별점검 계획을 세워 향후 국토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