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보류 가닥...당내서도 “사유 부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8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올릴 전망이다. 그러나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일단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 때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뒤로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었다. 심 총장을 이 사건으로 탄핵할 경우 탄핵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사건 수사 막바지에 총장으로 임명된 것도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뉴스1

민주당은 그동안 검사 탄핵을 여러 번 했고, 일부 검사들의 탄핵 청문회도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 두 차례, 탄핵 한 차례로 방통위 업무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탄핵을 통해 검찰 조직을 마비시킬 경우 예상되는 역풍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엔 ‘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 사건 국정조사’‘상설 특검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려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달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올린다는 게 현재 민주당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4일은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15일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여는데, 선고 결과 등에 따라 장외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