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결 앞둔 이재명·조국이 같이한다는 ‘정권 퇴진’ 운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일 비공개 회동에서 윤석열 정부를 종식시키는 데 어떤 의견 차이도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4년 12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조국 서울대 교수가 성남시장실에서 만난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공개 회동한 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어떤 의견 차이도 없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각자 소셜미디어에 10년 전 성남시장실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을 올렸다. 조 대표는 “앞으로 양측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경쟁 관계지만 대정부 투쟁과 차기 집권을 위해 손잡겠다는 얘기다. 지난 총선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 연대를 했던 두 사람이 이번엔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동맹을 맺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전현직 당대표이면서 형사 피고인이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수사 무마 청탁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상이라면 두 사람 다 당대표는커녕 선거 출마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기소만 돼도 사퇴해야 하는 당규를 고쳐 대표직을 유지했다. 조 대표는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며 자기 이름을 딴 당까지 만들었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조국당은 비례대표에 전념하는 방식으로 180석을 넘기는 성공을 거뒀다. 22대 개원 후엔 두 달 동안 7건의 탄핵안과 9건의 특검법을 합작해 쏟아냈다. 이 전 대표가 밀어붙인 채 상병 특검과 방통위원장 탄핵, 25만원 지원법, 방탄 관련 법안 등에 조국당이 찬성하고, 조 대표가 추진한 한동훈 특검법 등은 민주당이 지원했다. 두 사람은 소속 당을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이는 1인 정당으로 만들었다.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90% 안팎 지지를 받고 있고, 조 대표는 99.9%를 득표했다.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이었다.

윤 정권 퇴진 동맹을 맺겠다는 두 사람이 손잡으면 국회 안에서 못할 게 없다. 지금 국회는 시급한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민생·경제 법안 논의는 뒷전인 채 탄핵과 특검, 정치 투쟁과 포퓰리즘용 입법 폭주만 난무하고 있다. ‘이·조 동맹’이 현실화하면 정치 싸움은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