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민생 경제에 찬물…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도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내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25년전 외환위기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라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출입 운송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면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 시점에서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를 향해 "즉시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