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무속인 개입 의혹에 감사원장 "그게 위법이냐... 김건희 여사 조사 근거 없다"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野 김건희 관저 개입 의혹 집중
최재해 원장 여사 이슈 '모르쇠'
내부 회의록 공개 두고 공방도
24일 감사원 현장국감 의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SNS 내용을 공개하며 질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몸통은 건드리지도 않은 봐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적법절차에 따른 감사"라고 엄호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김 여사 관련 질의가 나올 때마다 '철통 방어'에 앞장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 조사 부실 문제를 고리로 최 원장을 몰아세웠다. 지난달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관저 위치가 선정됐고,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총괄하기까지 누가 추천했는지 규명하지 않아 맹탕 감사 비판이 제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내용 가운데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무속인·민간인 개입 의혹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의) 절반을 빼놓은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의결에 따라 감사했다"면서도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관저 위치를) 어디로 갈 거냐는 재량권을 갖는 부분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김 여사 관련 질의가 나올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자리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 범위 밖"이라고 피해갔다. 김 여사와 21그램의 연관성을 따져 묻는 질문에도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이번 감사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언급이 안 됐는데, 아무 근거 없이 조사할 수 없지 않느냐"고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았다. 관저 공사 과정 중에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 별도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최 원장은 "저런 정도 수준의 공사는 고발하지 않는다.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라고만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로 파헤쳐진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 통계 조작 문제를 부각시키며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막아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야당은 오전부터 공개된 김 여사와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국감장 화면에 띄워놓고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감사원이 내부 회의록 제출을 거부해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때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관저 의혹에 대해 안보 이슈라고 공개를 꺼리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 칠 일 아니냐"며 "부정부패 이슈"라고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회의록 공개를 민주당이 막았던 사례를 지적하며 "보복국감 하지 말라"고 맞섰다. 여야의 공방 끝에 국회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24일 감사원 현장검증을 추가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회의록을 열람할 방침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임주영 인턴 기자 yimjooy@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