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정국 수습 나선 여야…’한덕수 거부권’이 뇌관
2. 수사 혼선 정리…국힘 ‘탄핵심판 몽니’는 여전

1. 정국 수습 나선 여야…’한덕수 거부권’이 뇌관

▶권성동-이재명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이다.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마비 상황을 풀어주길 바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서 헌재가 언제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표가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나도 환영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상생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부탁드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민의힘의 요즘 상황이 그리 녹록지가 않을 텐데, 확고한 지도력으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신속하게 정리해 주길 기대한다. 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권 권한대행이 비관적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필요한 부분까지도 다 양보할 수 있다.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 교섭단체로서 실질적 협의를 해야 한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부탁드린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불안정하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 1, 2당과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박찬대, 황정아
“한덕수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 농업 4법 등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즉각 의견을 표명하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다.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아니면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가 아닌가.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양곡법 등 정부로 이송된 6개 쟁점법안 관련)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원래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데 휴일인 만큼 12월31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 (야당의 압박)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가 돼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정부는) 가서 참여하겠다.” –총리실 고위관계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여야 수장인 권성동과 이재명의 첫 만남. 첫 만남에 무슨 성과가 있을 리 없지만, 주고받은 둘의 대화 내용 중에는 서둘러 처리해야 할 현안도 있고, 또 여야간 경색된 정국을 풀어낼 계기로 작용할 만한 내용들도 적지 않음. 우선 이재명이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은 두 거대 정당이 최우선적으로 합의해 처리해야 할 선결 과제로 볼 수 있음. 국회의장과 여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해 보임.

② 권성동이 제안한 국방장관 조기 임명과 윤석열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철회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 특히 계류 중인 14건의 탄핵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헌재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손해볼 일은 아님. 계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박성재 법무장관 등은 제외하더라도, 최재해처럼 직무 정지 자체가 목표였던 이들에 대한 선별적 탄핵안 철회는 현 정국에서 필요해 보임. 윤석열의 권력이 사실상 사라진 이상, 권력의 동향에 민감한 이들의 돌출행동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③ 여야의 협치 가능성과 별개로 현 상황에서 정국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최대 뇌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보임. 민주당은 양곡법 등 6개 개혁법안은 물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어느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덕수를 탄핵하겠다고 압박하는 중. 당장 양곡법 등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이번주까지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단 1개의 법안 양보도 없는 민주당의 에누리 없는 철벽방어는 오히려 현 시국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거대야당의 ‘일방 폭주’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음.

④ 한 권한대행 역시 ”마지막 공직이다. 탄핵도 두렵지 않다”고 주변에 이야기하며 나름 결기(?)를 갖고 고심하는 중. 그런 만큼 민주당이 두 특검법은 끝까지 사수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에게 각 부처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재량권을 부여해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도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 더구나 탄핵을 강행할 경우 탄핵안 통과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른 논란과 충돌이 불가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탓.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전에 한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동의하고 탄핵을 포기한 만큼, 이후엔 권한대행에 걸맞은 대우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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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Pick!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말과 함께 참새를 가리킨 마오쩌둥의 손가락은 중국에서 참새를 전멸시켰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한마디는 때때로 강력한 위력을 내는데요. 21세기 들어 새로운 ‘손가락’이 생겼습니다. 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입니다. 오늘날 SNS는 정치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가 됐는데요. 토마토Pick이 근래 SNS가 미친 영향력을 조사했습니다.

정치의 기본도구 된 SNS

유권자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현대사회에서 SNS는 정치인들에게 기본이자 필수가 됐습니다. 유권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동시에 언론에선 보여주지 못한 생각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의 추억’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퇴 뒤에도 SNS를 통해 책을 추천하는 등 지지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역 정치인 중 SNS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SNS로 하루에도 몇 개씩 정치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구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언론에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으며,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계엄 막은 시민 SNS의 힘

최근 SNS의 위력이 가장 크게 발현된 사건은 단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였습니다. 윤 대통령 선포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군인들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도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퍼졌죠. 국회의 상황은 SNS를 통해 날것 그대로 전해졌고, 시민들은 담을 넘는 의원들과 국회로 침투하는 군인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SNS를 본 시민들은 이에 응답해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섰고, 계엄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청년 SNS, 새 시위문화 창조 :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며 만들어낸 새로운 시위문화도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공연에서 쓰는 응원봉은 ‘촛불은 금방 꺼진다’는 조롱에 대항해 켠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불꽃은 콘서트장인지 시위현장인지 모를 야경을 자아냈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아이돌 음악이 버무려지며 외신도 감탄한 전혀 새로운 시위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번 시위는 청년세대가 고연령층에 비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엄에 대한 분노와 각성은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고, 순식간에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인데요. 사회적 공감의 도구로서 SNS의 위력이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막말과 가짜뉴스에 취약

SNS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19년 대통령 시절 트위터 이용자를 차단했다가 법원을 갔습니다. 당시 법원은 트럼프의 계정을 개인이 아닌 대통령 공식 계정으로 인식했고, 이용자의 의견을 차단한 것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처럼 SNS는 쓰기에 따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막말 논란 : 숱한 유명인들이 SNS에 쓴 글로 위기를 맞는 게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SNS에 거친 말을 일삼던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막말 논란으로 신뢰를 상실했고 결국 탄핵됐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국민의힘은 ‘불임정당’이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습니다.

-가짜뉴스 : 최근 유럽은 이민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일부 극우 정치인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혼란이 커졌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계엄 사태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장갑차가 진입했다거나, 네이버·카카오 등이 유례없는 트래픽 폭주로 일시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인터넷 통제가 시작됐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이처럼 SNS는 쉽게 메시지를 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퍼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많아 대중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진 영역이 됐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정치개입

가짜뉴스와 막말 논란은 SNS가 일상 깊숙이 침투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진 논란입니다. 그러나 최근엔 좀 더 직접적인 형태로 정치와 연관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루마니아에서는 SNS 틱톡이 연관돼 대선까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루마니아 대선 무효 : 지난달 치러진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무소속 컬린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22.9%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선거자금 부족을 이유로 SNS 위주의 선거운동을 펼쳤고, 이런 방식이 이변을 만든 비결로 꼽혔는데요. 실제 그의 틱톡(TikTok) 팔로워는 50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해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틱톡과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가 제오르게스쿠를 대대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측은 러시아의 개입이 있다고 봤는데요. 제오르게스쿠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등 친러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논란이 가속화되자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전면 재실시를 발표했습니다.

강한 만큼 무서운 SNS

이처럼 SNS는 선거에 동력이 되는 정도를 넘어 선거 자체를 좌지우지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의 자유로움은 모든 사람을 가짜뉴스, 허위정보의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가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SNS를 통해 습득한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판단하는 분별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바다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공조본,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18일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함께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하고 예하 부대인 북한 침투 특수임무부대(특임대·HID)를 계엄에 동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비상계엄 시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 등을 미리 모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옥중서신 전한 조국
"탄핵 의결 다행"

17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온 조국 대표의 편지”라며 조 전 대표의 구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 쓰고 자야 했지만 어제 첫날밤 많이 잤다”라며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자 뜨거운 감동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이어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면서도 “당원 배가 운동도 부탁드린다.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암살작전 과격화
‘트럼프 복귀에 조급’

17일(현지시각) 모스크바 랴잔스키 대로의 스쿠터가 폭발해 러시아군 화생방 무기 총괄자인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이 사망했습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소식통을 인용해 SBU의 작전이라고 보도했는데요. CNN은 최근 주요 전선에서 고전하는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한 바 있는데, 종전 협상 전 전세를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북한군 다수 사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17일(현지시각) 전투에서 50명의 북한 군인을 사살했다며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우크라이나군 FPV(1인칭 시점) 드론과 마주치자 도망가거나 나무 뒤로 숨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 미하일로 마카루크 하사는 “그들은 정말 무모했다. 진짜 좀비 같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FPV가 어떤 건지 몰랐다. 땅에 엎드리거나 나무 뒤에 숨으면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해리스, 정치 지속 시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우리는 모두 이 싸움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용기를 내어 나서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선출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CNN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막아내는 데 실패한 그와 민주당이 부족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AP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정치판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며 그가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일 혼다-닛산 합병 검토

일본의 2, 3위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양측은 기업결합(M&A)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주회사 통합 비율 등 세부사항 조율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닛산은 미쓰비시 자동차의 최대주주로, 향후 미쓰비시 자동차도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3개 업체의 지난해 판매 차량 수를 합하면 총 813만대로, 세계 3위였던 현대차그룹의 730만대를 넘어서게 됩니다.☞관련기사

EU, 틱톡 불법 혐의 조사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DSA는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유해하거나 허위인 콘텐츠 등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한 법인데요.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 매출 가운데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틱톡이 지난달 루마니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러시아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적절한 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지난달 치러진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러시아가 틱톡을 이용해 친(親)러시아 성향 컬린 제오르제스쿠 후보(득표율 22.94%)에 대한 유세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3G 서비스 접는 통신사들
한국도 조기 종료 가능성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T월드에 이달 31일부로 차이나유니콤 3G 로밍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의 3G 이용자도 같은 날부터 차이나유니콤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해외 통신사들이 3G 서비스를 축소·종료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된 3G 서비스를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G 이용률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AI) 등 통신사의 신사업 동력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3G 사업으로 운영 효율이나 서비스 관리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가입자가 남아있으면 서비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후 정부가 내릴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OTT 뉴스 시청량 급증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시청자들의 눈이 뉴스로 쏠리면서 실시간 중계를 제공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청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웨이브에 따르면 탄핵표결이 있었던 지난 주말(14일~15일) 라이브 시청량은 평시 주말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지난 4일 자정 전후로는 웨이브의 라이브 채널 유저 트래픽이 평시 대비 3배 이상 늘었는데요. 티빙 역시 지난 14일 인기 톱 20위 콘텐츠 가운데 상위 5위 내에 채널A 뉴스특보와 JTBC 채널이 오르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0.39% “반려견 순찰대 운영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76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운영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29.61%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높임’이 38.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효과 기대’와 ‘일부 대형견의 인식 개선 도모’가 30.48%로 같았습니다. ‘기타’는 0.87%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예산 낭비’라는 답변이 39.37%로 가장 많았고, ‘주민 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 29.97%, ‘기존 자율방범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적절’이 29.27%로 엇비슷했습니다. ‘기타’는 1.39%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겨울 철새, 이달 132만 마리 찾아와

이달 132만여 마리의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3일간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95종 132만여 마리의 겨울 철새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9000마리(-2.9%) 줄어든 수인데요.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26만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쇠기러기(21만), 큰기러기(15만), 청둥오리(14만)가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감액 제도 수정에 찬성하는 측은 '일할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제도'라는 입장을, 반대 측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친다'는 입장 등을 내세웠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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