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문다혜 마약측정 없나" vs "김건희가 통치권자냐" (종합)

행안위, 경찰청 국감…문다혜 씨 음주운전 수사 촉구
김건희·이재명 수사 중립성 질타…"경찰, 용산 눈치만"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유수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과 김건희 여사의 서울 마포대교 순찰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문 씨 공개 소환 조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경찰을 대동한 김 여사 순찰의 적절성을 질타했다.

행안위는 이날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與 "문다혜 공개 조사 해야" 野 "김 여사 자중할 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문 씨에 대한 경찰의 비공개 조사 계획을 물으며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국민적 관심이 됐다. 가능하면 공개를 조율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 정도로 하라"며 "문다혜 씨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질의 자제를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다혜 씨 음주 운전 범죄 행위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민주)당내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해 부담을 주지 말라'는 글이 쇄도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질의에 야당 의원 고성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 맞는 이야기를 하라"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해"라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 운전과 마약 운전이 구별되느냐"며 "이번에 문다혜 씨도 마약 (검사) 측정이 없지 않았느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용강지구대 인력들과 마포대교를 도보로 순찰한 일을 문제 삼았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경찰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며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 같은 행보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확인을 위해 당일 18~20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했지만 18~19시는 줄 수 있는데 19~20시는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들었다)"며 "경찰의 불성실한 답변을 보며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교통을 통제한 것이 맞지 않나"라며 "(순찰) 4일 전은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사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난 날"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자중할 때"라며 "추석 대목에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꼭 저렇게 사진 찍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마포대교 교통통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찰, 용산 눈치만 봐" vs "이재명 수사 부실 인정하나"

경찰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고발 사건이 14건 정도 되는 것 같다. 모든 수사 기관의 공통점은 불송치, 무혐의, 증거불충분 등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경찰이 김 여사와 용산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경찰 권력이 제대로 설 수 있나 의구심을 갖는다"며 "김건희, 임성근, 최은순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없다던 수사 결과에 납득하기 힘든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여야, 디지털 성범죄 수사력 강화 요청

이날 여야 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전문적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수사관들의 수사 역량이 중요하다"며 "사려 깊은 인력 배치를 주문드린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용 의원은 "교제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했던 참고인을 비롯한 모든 교재폭력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를 참고인으로 세워 경찰의 딥페이크 수사 실태를 지적했다.

원 대표는 "한 피해자는 2019년부터 수사관으로부터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가 어렵다, 피해물 올라온 것을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연락해 지우라고 했다(들었다)"며 "수사를 반려한 기간이 5년이 넘었고 이건 5년 치 국감"이라고 말했다.

원 대표는 이어 "5년 전 수사 협조가 안 된다고 했던 경찰, 피해자에게 초동 수사를 해오라는 경찰을 질의했으면 피해자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졌겠느냐"며 "민원 창구에서 피해자분들을 받는 수사관의 전문성, 진심, 의지를 고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무거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 텔레그램에 계속 압박했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다"며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