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현욱 "윤석열 나토 참석, 생뚱맞지만 외교차원에선 중요한 모멘텀"

MBC라디오 입력 2022. 6. 30. 19:16 수정 2022. 6. 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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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윤석열, 나토 참석 거절했으면 한미관계 악화됐을 것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에 더 비중 둬야 해
- 바이든, 중국 견제하려 편 가르기 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어젯밤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무대에 대비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현욱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짧았지만 한미일 정상회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것을 얻었다라고 보십니까?


☏ 김현욱 >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죠. 왜냐하면 유럽지역의 안보다자안보동맹체인데 거기에 한국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국가는 그동안 4강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 패러다임에 상당히 함몰되어 있었던 국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글로벌 차원에서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여라는 것은 물론 이게 안보 측면의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나토 간 안보협력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을 넘어서는 그리고 한미동맹에 기초했다기보다는 한국이라는 독자적인 국가의 외교가 글로벌 차원으로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무대에 특히 외교 안보 무대에서의 대비다, 이렇게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나토에서 이번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 김현욱 > 이게 미국이 나토 국가들에게 중국을 위협으로 하자라고 물론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전략 개념화되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다양한 위협 실질 이게 구조적인 도전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것은 단순히 군사 안보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는 중국이 나토 국가들 유럽 국가들에게 위협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동안 일대일로라든지 차이나머니라든지 글로벌 차원에서의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럽 국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그러한 입장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한 악영향이 점점 더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도 중국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주 환영을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의 기업체들이 다 중국한테 인수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거의 다 모든 국가들이 중국을 위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터키라든지 이탈리아는 여전히 중국을 경제적인 파트너로 중요하게 여기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을 다양한 영역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결과 당연히 중국 측에서는 불편한 모습 거기에다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처럼 미국과 유럽과 함께 어떤 안보의 어떤 주체로서 참여했다. 글로벌 동맹이 맺어졌다, 이런 의미는 있겠지만 중국이 매우 가까이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중국과의 어떤 이런 긴장과 불편의 고조는 괜찮은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 이거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한중관계 관리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제 보면 지금 오바마 시대 트럼프 시대를 지나서 바이든 정부 때 국제정세를 보면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편 가르기를 하고 양분화를 시키고 블록화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대한 비중이 과거에는 6대4 정도였다면 7대3이나 8대2로 변화를 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온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또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업체들의 이익이라든지 국가의 이익과 잘 결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정부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업체들이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에는 한중관계에 대한 관리 측면이 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물론 국제정세의 흐름이 미중 간 어떤 경쟁이 제로썸 측면으로 전개가 되고는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미국에 대한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과 우리의 정책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나름대로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한중관계를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겠죠.


☏ 진행자 >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측 참석 초청을 거절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현욱 > 이제 그런 식으로 외교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쌓이게 되면 한미관계는 상당히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망루에 올라가고 그거를 미국은 중국 경사론이라고 보기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책이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이어오면서 미국은 제2의 애치슨라인을 하나하나 긋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애치슨점선이라고 해도 되고 이미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2류 동맹국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는 일본 한국을 쳤지만 이제는 일본 호주 아닙니까. 지역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한 국가들은 그래서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우리가 안보라든지 경제적인 이득을 쪽에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미국의 비중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고 거기에 그걸로부터 따라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피해라든지 데미지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잘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한중관계와 외교적 관리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욱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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