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 팔면서 동의없이 유골 꺼내 화장‥대법 "유골손괴죄 인정"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유골을 꺼내 화장했다면 유골을 함부로 훼손한 죄가 인정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7월 천안의 한 임야에 있는 장지를 매도하면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합장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추모 공원에서 화장해 유골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정모 씨와 70대 장모 씨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모자관계인 두 사람이 장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민법상 제사 주재자인 사촌 형제 등 다른 자손들의 동의 없이 정씨의 증조부모와 조부모, 삼촌 등이 매장돼 있는 묘를 발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의 행위를 유골 손괴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였고,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적법한 장사의 방법인 화장 절차를 따랐다"며 유골손괴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분묘발굴죄만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908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