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감정평가서 전세반환보험 사고액, 지난해 뛰어넘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사고 내역 중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금액은 올해 7월까지 997억 원으로, 지난 2018년에 기록한 8억 원의 약 125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HUG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방식 가운데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 2018년 8억 원(5건)에 그쳤던 반면, 지난 2019년 22억 원(12건), 2020년 52억 원(27건)에서 2021년 622억 원(251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사고액이 997억 원(42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세대주택에서의 사고가 803억 원으로 80.5%에 달했습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의 사고는 2018년에 없었지만 지난 2019년 15억 원(7건), 2020년 30억 원(14건), 2021년 481억 원(195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803억 원(34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가 커진 것은 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관련 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신축 빌라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실제 시세보다 감정평가서를 높게 받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이유에섭니다.

이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 의원은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세입자 전세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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