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갱단 범죄’ 몸살 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5→14살로 하향

‘범죄와의 전쟁’ 추진 우파-극우 연합 정부
마약 범죄 증가에 국외 교도소까지 임대

스웨덴 의회. AP 연합뉴스

스웨덴 의회가 죄를 지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15살에서 14살로 내리는 법을 통과시켰다.

유로뉴스 보도를 보면, 스웨덴 의회가 13일(현지시각) 찬성 281표, 반대 66표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소년범 형량 감경도 대폭 줄여, 18살 미만 범죄자도 최장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했다.

우파 정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을 13살로 두 살 내리는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해 14살로 조정했다. 경찰과 교정당국을 포함해 정부가 의견을 물은 126개 단체 대부분이 촉법소년 연령을 13살로 낮추는 데 반대했다.

우파 정부는 2022년 집권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핵심 정책으로 놓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소수 우파 정부는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과 함께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사회민주당이 여당과 함께 14살 하향안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스웨덴은 마약시장 주도권을 다투는 조직폭력배가 10대 청소년에게 살인을 시키는 등 미성년자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스웨덴에선 수십년에 걸쳐 마약 시장이 커지면서 갱단 범죄와 총격 사건, 미성년자 범죄가 함께 급증했다. 감방이 부족해 연간 약 3천만유로(약 490억원)를 주고 발트해 넘어 에스토니아 교도소에 죄수들을 가두는 실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은 다음달 10일, 총선을 3일 앞두고 시행된다. 현재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실각 위기에 놓인 상태다. 여론조사기관 데모스코프가 이날 발표한 설문에서 총리가 속한 온건당과 연립 극우 스웨덴민주당은 지지율 합계가 46.9%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등 4개 야당 50.6%에 뒤졌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