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부족해 부모들 발동동…“의대정원 1000명 이상 늘려야”

필수의료 공백문제 해결책 나올까
26일 복지부·의협 의대증원 등 논의

인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안내판 옆으로 한적한 모습. [박형기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필수의료 공백 문제 등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6일 협의를 위한 첫 모임을 시작한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이 참석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앞서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을 개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등 필수의료 현안 위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의협은 수가 개선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의사 공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2만7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의료진이 자리를 비워 텅 빈 모습이다. 2022.12.12 [박형기 기자]

다만 의협은 의사 수 부족이 필수의료 공백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10년 후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번 협의체는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협의체’의 정체성이 크고,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이 협의체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협의체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출범한 논의기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021년 2월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협의체가 다시 가동되는 건 약 2년 만이다. 정부는 잠정 중단 당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가지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