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태효 파면 요구에 "국익 측면서 전혀 득 없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2024. 9.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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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야당의 파면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김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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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환영식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한 김태효에 野 파면 요구 결의안
대통령실 "전방의 국기를 발견 못해 발생한 착오"
"외교, 안보 담당 공직자를 정쟁 중심으로 몰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원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야당의 파면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김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1명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했던 김 차장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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