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회전도 마음대로 못 해"…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하는 차량 / 사진=연합뉴스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하철 승강장과 환승센터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 / 사진=국토교통부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천 600여 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 합동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선 기존처럼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20㎞/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하고, 공익제보의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차량까지로 확대합니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복지시설 중심에서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충돌 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하철 승강장과 환승센터 등 교통 시설 내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해서는 위험도 판단 기준과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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