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北 파병, 위협으로 돌아올 텐데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북·러 파병 과정서 중국 배제됐을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한 파병과 관련해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 의원 물음에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언급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뭘 할 것인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또 북한이 러시아에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는 모든 세부적인 진전 사항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 파병이 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은 거냐'고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우리의 '레드라인(넘어선 안 될 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중국이 북한 파병을 용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선 "중국은 아마 이 과정에서 배제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내심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재임시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최근 한·미가 타결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비판한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지만, 조 장관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이 발효돼 법적 안정성이 생기면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