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사 전략 '변화 기류'…"참여는 불가피, 협상 셈법의 시간"

최동현 기자 박기범 기자 2022. 11.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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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응 전략을 미세 조정하는 분위기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것과 달리 '예산안 처리 후 합의 실시' 카드를 제안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예산안 처리 후 합의 실시' 제안에 내부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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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경찰 수사 먼저→예산안 처리 후 합의 실시" 입장 선회
예산·법안 차질 의식했나…野강행 방어·당내 불가론 설득은 숙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응 전략을 미세 조정하는 분위기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것과 달리 '예산안 처리 후 합의 실시' 카드를 제안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물밑에서 국정조사 시점 및 참여 여부 등 세부 조건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21일) 여야 회동에서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선(先) 수사, 후(後) 국정조사' 기조를 고수했던 국민의힘 태도에서 다소 진일보한 입장이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을 '예산안 처리 후'로 특정하면서 평행선을 거듭했던 여야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감지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정조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배제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의총 후에는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해야 한다"로, 여야 협상에서는 "예산안 처리 후 합의 실시"로 톤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국조 정국'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머리가 아프다. 국민 70%가 국정조사를 찬성하는데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가 '이게 단순히 반대해서 끝날 일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예산안과 법안을 정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할 테니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며 "짐작이지만 (소속 의원) 90% 이상이 동조하는 분위기인데, 미움받을까봐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 합의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예산안 처리 후 합의 실시' 제안에 내부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두 원내대표는 1시간여에 걸친 회동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수용 불가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당내 여론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의총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당의 입장이 있는데 원내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국정조사 불가론을 재차 강조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정국이 국정조사 싸움으로 점철되면 가장 불리한 것이 여당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 여론이 매우 높고, 야3당이 대통령실까지 대상에 포함한 점도 불리한 조건"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참여) 시점의 문제인데, 협상 속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이 무엇인지가 관건 아니겠나"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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