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에 애플 '앱마켓 수수료 손질'…내년 1월부터 33%→30% 낮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두 달만에 애플 '시정조치' 발표

애플스토어 3호점. 2022.3.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서미선 기자 =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해 비판을 받은 애플이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빼고 수수료를 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33%였던 수수료율을 30%로 낮추겠다는 것.

앞서 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시정조치다.

애플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과 가진 협업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세계 앱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앱 개발자들에게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애플은 내년부터 바뀌는 구체적인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부과한 기존 수수료율 33%는 3%포인트(p) 인하된 30%가 된다.

일반적으로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매출액 기준 30%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협회는 애플이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의 수수료를 매겼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제시한 가격(공급가액)이 3000원일 경우, 소비자에게 표시되는 값은 부가가치세 10%(300원)이 붙은 3300원이다. 하지만 애플은 3000원이 아닌 3300원의 30%를 인앱결제 수수료(990원)로 매겼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은 34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애플의 시정 이해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이 잘 이뤄진다면 국내 앱개발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앱마켓 사업자와 앱개발사가 더 적극 소통하며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