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2024년도 예산안이 발표돠었습니다
# 어, 그거 9월에 나오지 않았어?
정부에서 9월에 발표했던 2024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수정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요. 이번에 그 마지막 단계까지 끝이 나며, 최종 예산안이 정해졌다고 해요. 어렵게 통과된 이번 예산안의 겉모습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고.
1. 많이 싸웠어 : 헌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요. 여야 간의 갈등 속에 질질 끌다가 12월 21일에 겨우 통과시켰다고 해요. 이렇듯 의결 기간을 어긴 사례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회에 갈등이 가득하다는 분석이 나와요.
2. 살짝 올랐어 : 예산안(약 697조원) 규모가 전년 대비 2.8% 올랐어요. 2005년 이후로 가장 살짝 오른 수치로, 이를 두고 정부 여당에서는 작년 말처럼 예산안 다이어트를 해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려운 경기 + 정부의 감세정책이 더해지며, 내년 총수입 규모가 -2.2% 감소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 차이가 -5%p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적자가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 어렵게 통과된 이번 예산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일단 9월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기본적인 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1. 연구·개발 & 교육 & 통일 분야 예산 줄이기
➣ 2. 외교 & 복지 & 안전 예산 늘리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9월 6일 더슬랭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회의 수정/심사 과정을 거치며 여러 부분이 바뀌었다고 하죠.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자면...
1. 소상공인 챙겨 : 어려운 사람들의 고금리 대출이자를 깎아주고(+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도 살짝 커버해주기로(+2,520억원) 했어요. 이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발행량 늘리고(+69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3,000억원)도 늘린다고.
2. 장애인 챙겨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만원 올리고(+269억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한도 또한 2만원(5만원 -> 7만원) 높이기로 했어요. 장애인 콜택시도 추가(+30대) 도입한다고.
3. 노인 챙겨 :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2200명 -> 3200명) 했어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지원 기간을 연장(2년 -> 3년) 한다고.
4. 저소득층 챙겨 : 기초·차상위·한부모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대상도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7.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5. 연구·개발(R&D) 챙겨 : 기초연구 과제비 지원을 늘리고(+1,528억원), 박사후연구원(포닥) 천여 명 + 대학원생 천여 명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기로 했어요. 이 외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 R&D 사업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 차세대 기술**** + 원천기술 지원*****을 추가한다고.
6. 대중교통 챙겨 : 수도권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숫자 늘려요.(+91회/일)
7. 육아 챙겨 :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어요.
8. 마약 막아 : 공항·항만에 신변검색기 11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도 늘리기로(+17억원) 했어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분유 지원 月 8→9만원, 기저귀 지원 月 10→11만원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434억원)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 (+188억원)
*****원전 안전성, 부품 경쟁력 강화(+148억원)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범위 확대(30인 이하 → 모든 중견·중소기업), 선택·원격·재택근무 장려금 확대(月 +10만원),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지원(月 30만원, 50인이상 급식 6천개소)
# 흠... 청년을 위한 예산은 추가된 게 없었어?
청년을 위해 수정된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양했어요.
1. 월세 챙겨 : 2023년부로 끝내려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했어요. 2024년 한정으로 신규 인원 신청도 받는다고.
2. 교통비 챙겨 : 청년층을 특히 더 우대해주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K-Pass를 24.5월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어요. 더불어 환급요건도 완화(월 21회 → 월 15회)했죠.
3. 일자리 챙겨 : 타지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체류지원비(20만원×3개월)를 주기로 했어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 쏘는 지원금 요건도 완화(+0.5만명)하기로 했다고.
4. 대학생 호주머니 챙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받기 쉽게 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늘리기로 했어요. 근로장학금도 비교적 잘 사는 집(9구간, +1만명)까지 챙겨주기로 했죠.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기간도 연간 8개월로 한 달 연장했다고.
*月 20만원×최대 1년
더슬랭
한편,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수천억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신을 뽑아주었던 지역구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려 각 국회의원이 힘을 썼다는 거에요. 급하게 추가된 도로, 철도, 공항 예산 등이 여기에 속했다고. #관련 기사
1. 고물가타고 올라가는 등록금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최대 5.64%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등록금 법정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X 1.5"로 결정되는만큼, 지난 3년 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탓에 역대 최고의 법정한도가 등장한 것인데요.
그간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특정 장학금 제도*에 포함되기 위해서 대학들 스스로 등록금 동결하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 번에 5% 넘게 올려받을 기회이기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인상에 나서는 대학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법정한도(4.05%)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올해에는 동결 기조를 깨버린 대학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국가장학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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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슬람판 적십자사(적신월사) 건물도 폭격당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구밀도를 가진 지역 중 하나인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 피란민들이 몰리면서, 식량 + 공간 + 의료 + 물자 전부 부족한 상황인데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구호품 전해주기도 어렵다고 하죠.
다만 해당 결의안에는 휴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전쟁이 이어지며 구호단체건물이 폭격당하는 것은 물론 직원/의료진 수백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인 만큼 -> 휴전 없이는 의미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것.
다만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를 이번 기회에 종식해버리겠다는 입장이고, 하마스 역시 완전종전 아니면 협상 안 하겠다며 굴복 안 한다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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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 전, 버프 받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 농부 5천명을 뽑아요. 선정만 되면 최장 3년 동안 최대 월 110만 원, 5억 원 한도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 우대보증 +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영농을 준비하신다면, 여기(농림사업정보시스템)를 눌러 1월 31일까지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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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탐지견을 반려견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공항·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서 반입금지물품을 찾아내는 수십마리의 검역탐지견을 알고 계신가요? 이들 중 은퇴하거나 훈련에서 탈락한 녀석들의 민간 입양이 이번에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농림축산검역본부)를 눌러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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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 덜컹
흔들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매주 월-수-금.
즐거운 5분.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