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법정 판결 임박

급발진 논란, 법적 선고 앞둬
유가족 vs 제조사, 첨예한 대립
자동차 결함 증명 책임, 변화 필요할까

강릉에서 발생한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가 법원의 첫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60대 운전자가 몰던 티볼리가 배수로로 추락하며 12세 손자가 사망한 사고였다. 운전자인 A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가속됐다고 주장했고, 유가족 측은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제조사인 KGM 측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5월 13일 첫 번째 판결을 통해 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급발진인가, 운전자 과실인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사고 당시 A 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가족과 KGM 측은 차량의 전자식 브레이크 모듈(BCM)과 전자제어장치(ECU)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유가족 측은 차량 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했다. 반면, KGM 측은 차량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별도의 오류 없이 브레이크등이 점등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급발진 사고 판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 모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급발진 입증 책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

유가족 측은 사고 이후 자동차 급발진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불필요한 소송 증가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전자제어 시스템이 복잡한 만큼, 일반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급발진 사고 예방 대책, 실효성 있을까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 가속 페달 블랙박스, 비상 정지 장치 등을 의무 장착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만 특정 안전 장치를 의무화할 경우, 해외 자동차 업체와의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제조사들은 기존 차량 설계와 부품 생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번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판결이 앞으로의 자동차 결함 논란과 관련 법 개정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