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면 술·담배 못 사는 거 아니야?…'만 나이' 적용해도 안 바뀌는 것

여가부, '연 나이' 적용

/사진=뉴스1

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청소년보호법상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 청소년과 같이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과 함께 술·담배 구매 연령도 일상 속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