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준수 점검 효율 높이기 ‘주목’

전남도, 시군·농관원 협업 강화
직불금 감액 대응·안내 체계화
그림일기 영농일지 제작 보급

이미지투데이

# 전남지역 농민들의 공익직불금 감액규모는 2021년 45억원에서 2022년 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손잡고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출범한 결과다. 협의체는 감액 우려가 있는 필지를 사전에 점검·안내하고, 의무 교육 미이수자 1만3000명을 관리했다.

몰라서 깎이고, 부정 수급에 악용하고….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부족과 느슨한 관리 체계 속 ‘부실 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뚜렷한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주목받는다.

공익직불제 확대의 선결 과제로 ‘관리 체계 효율화’가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보고서를 내놓고 ▲의무 준수사항 점검 체계 ▲부정 수급 관리 체계 효율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이런 활동을 이행·점검할 체계 정비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한 기본형 직불금 준수사항 점검도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어긴 사례는 지난해 기준 9990건, 깎인 직불금은 17억원에 달한다. 감액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기계 작업을 효율화하고자 친·인척 등이 소유한 인근 논과 연접한 둑을 허물어 감액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대부분 준수사항을 알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는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직불금 감액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협의체는 감액 우려가 있는 필지를 사전 방문하고 기관간 협업을 강화했다. 2996㏊에 달하는 임대 간척지의 직불금 신청문제를 사전에 대비한 것이 대표적이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사전 검토 결과 해당 간척지의 직불금 신청 기간은 3∼4월이지만, 임대차 갱신 또는 신규 계약이 5~6월로 예정된 이가 많았다”며 “직불금 신청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신속히 발급할 수 있게 한국농어촌공사와도 상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전 대응으로 전남도가 보전한 직불금은 50억원에 달한다.

직불금 안내도 체계화했다. 공익직불 업무는 지자체와 농관원이 나누어 맡는다. 지자체에서 2∼5월에 신청·접수를, 농관원에서 6∼9월에 이행 점검에 나서는 식이다. 업무가 쪼개져 있어 어디에 어떤 문의를 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농민이 적지 않았다. 전남도는 기관명과 역할을 명확히 해 현수막·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했다.

그림일기 형식의 영농 기록장을 제작·보급한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남도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특히 여성 고령농은 글이 익숙지 않은 분이 적지 않다”며 영농일지 개선 배경을 밝혔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영농일지는 추후 농업 관련 실태 파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 영농일지가 충실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남도처럼 영농일지 기록을 활성화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지역에선 유관기관이 합세해 직불금 부정 수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협업해 부정 사례 관리에 힘쏟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을 받는 등 비경작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사와 공동 안내를 펼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