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교사·무고 등 혐의는 계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오보람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성 상납 의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다.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2015년 2∼9월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묶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시기 이뤄진 금품 공여·수수 행위에는 직무에 관한 알선·청탁·대가 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작년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와 고발을 계기로 시작됐다.
김 대표도 관련 경찰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그는 이달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sje@yna.co.kr, ramb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사람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뒤 숨진 30대 남성 | 연합뉴스
- BTS 진이 돌아온다…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 | 연합뉴스
- 죽은 새끼 업고 다닌 어미 남방큰돌고래 또 발견…벌써 7번째 | 연합뉴스
- '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나와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
- 지리산 탐방로서 목격된 반달가슴곰…발견 시 조용히 자리 떠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