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은 느는데 교사는 줄이고

◀앵커▶
교사 수를 줄이라는 정부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내부사정을 보면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다  지역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교사 수를 계속 줄이면 가뜩이나 불신받는 공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대구의 공립 초·중·고 학교는 361개로 2021년보다 1개 더 많아졌습니다.

학급 수로는 8,445에서 8,479개로 34개 늘었습니다. 

학교와 학급 수 모두 늘었지만 교원은 일 년 사이 261명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023년에 대구는 394명, 경북은 277명 더 줄이라며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박순우 전교조 경북지부장▶
"지방과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못한 잘못된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학생이 20명이었다가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반만 필요하겠습니까?"

전체 교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2018년에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10% 안팎이었지만 2022년에는 대구 14.3%, 경북은 15.44%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약 20%로 5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학생이 적은 지방일수록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담당하거나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교사, 전공과 다른 과목을 맡는 상치교사가 늘어나는 등 공교육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를 학생 수에만 맞추는 경제 논리로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는커녕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광우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개인별·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육여건 개선의 토대이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이 여전한 가운데 교사는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 불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C.G 김현주)